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오는 7월 중 본격 추진한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수준, 거주 지역, 사회적 취약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의 민생지원정책으로 평가된다.

1차 지급은 전국민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시작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40만 원, 차상위계층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2차 지급으로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특히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 약 411만 명에게는 2만 원이 별도 지원되어, 해당 지역의 기초수급자는 최대 52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이번 지원은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 선불카드, 카드 포인트 등으로 제공된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병원, 약국 등 실생활 기반 업종에 한정되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몰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15.2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 중 11.3조 원이 소비쿠폰과 지역상품권 등 소비 진작에 집중된다. 또한 고효율 가전 지원, 할인쿠폰 등의 정책도 병행된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미 행정망으로 선별되어 1차 지급이 7월 중 조기 개시될 전망이다. 다만, 소득 심사가 필요한 2차 지급은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단기적 소비 진작을 넘어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조적 해법의 출발점”이라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국민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들은 “당장의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조치”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부에서는 “한 번의 지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한 목소리로, 지금은 '실질적인 소비 여력 회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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